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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AI와 보수 AI가 3라운드 토론을 벌여요. 원할 때 내 생각을 보내면 AI가 다음 발언에 반영해요.
인구감소지역 복지지원
이 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개별 법률에 구속력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 강화 법안
이 법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혼인 세액공제 확대 법안
이 법안은 결혼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이 법안은 대학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전문 인력 배치 및 의료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마음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사 지원과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법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
이 법안은 건설기계의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공급망 안정화법 개정안
이 법안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국가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생물다양성법 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
이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 후 조사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여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지역대학 지원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대학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기상재난에 대응하여 기상재난 정보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고 기상청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보건의료 강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환급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이 투자로 인해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자원순환보증금제 강화
이 법안은 빈 병과 일회용 컵 등 보증금 대상 용기의 반환 편의성을 높여 자원순환보증금제의 회수율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산업기술 보호 강화
이 법안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이 법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이돌봄 관리체계 개편
이 법안은 아이돌보미의 채용, 근로계약, 복무관리 업무 주체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여 서비스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노무 제공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생활물류법 개정안
이 법안은 급변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환경 속에서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택시 부가세 감면 연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여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이 더 신속하고 폭넓게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과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아동복지 강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 아동들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입지법 개정안: 산단 조성 단축
이 법안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여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노인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교원 지위·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
이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허위 신고로부터 교사를 면책하며, 법률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동물원·수족관 관리 강화법
이 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복지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동물의 생명 존중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DCAS 안전관리
이 법안은 첨단 운전자 보조 기술인 '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제작, 판매, 사후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학생 학습권 및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학교의 디지털 교육 역량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
이 법안은 노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 노인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건의 '전건송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안
이 법안은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을 변경하고 지급 방식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개편하여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원 보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이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명확히 보호하여 교육 현장의 위축을 해소하고 아동 보호 제도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법
이 법안은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특정 범죄 사건을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계없이 검찰에 반드시 송치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
이 법안은 대학생의 정신 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대학의 의무와 교육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지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금 혜택 적용 기한을 연장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이 법안은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이 법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를 강화하여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방시설 사업 개정안
이 법안은 군사시설 이전 시 발생하는 종전부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근거를 마련하고 조건부 동의 제도를 신설하여 사업 지연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이 법안은 마약류 불법 취급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군용항공기 운용법 개정안
이 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 평가에 대비하고, 군 항공 자격 체계를 국제 및 민간 기준에 맞춰 정비하며, 군 조종사의 비행경력을 전역 후 민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
이 법안은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환경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급 신고 의무화,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사용중지명령 해제 절차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첨단산업 원전 PPA
이 법안은 원자력 발전사업자가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기업에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통일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여 재활용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산업도시 지역상생 특별법
이 법안은 산업도시 내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를 '지역상생지수'로 평가하고, 우수 기업에 세제 및 금융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산업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협법 온라인 투표 도입
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협동조합 선거에 온라인 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하여 조합원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안정시키려 합니다.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
이 법안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친환경냉매 지원법
이 법안은 친환경냉매 및 관련 기기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국가가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동물복지기본법
이 법안은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는 목표를 가집니다.
국민건강보험 개정안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보험료 부과 체계 및 급여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법안
이 법안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배아 생성 동의 절차 개정
이 법안은 배아 생성 시 배우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클러스터 육성
이 법안은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통기본법 제정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교통권)을 보장하고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교통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방접종 관리법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며, 이상반응 발생 시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 보상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노인 의료 동행, 경로당 개선
이 법안은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경로당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산업 AI 전환 촉진법
이 법안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 공개
이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AI법 개정안: 생성물 표시
이 법안은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역할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AI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부동산 정보 투명화 법안
이 법안은 민간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계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손실 주식거래 면세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여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법안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수협중앙회장 선출 및 연임
이 법안은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연임을 허용하여 대표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보호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강화하고, '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이 법안은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이 법안은 첨단재생의료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허용하여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 문해력 교육
이 법안은 인공지능 시대에 심화되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문해력 교육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청년·주택 세제지원
이 법안은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해당 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 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및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여 토양오염 방지와 관리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권 강화
이 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
이 법안은 경제 상황 변화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 혜택을 조정하거나 새로 도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법 개정: 교습비 초과징수 제재 강화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막기 위해 처분 승계 규정을 마련하여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법안
이 법안은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인증 지역서점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화와 공공 도서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이 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재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전 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륜차 소음 무인단속
이 법안은 심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 단속 장비 도입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군 공항 이전 지원 개정안
이 법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이전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법
이 법안은 재난 발생 시 재난에 노출된 사람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보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생활물류산업 발전법 개정안
이 법안은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원전 인력 순환보직 완화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순환보직 제도를 폐지하고 재취업 제한을 완화하여 원전 인력의 전문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과 환자 장거리 이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이 법안은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이 법안은 변화된 유통 환경에 맞춰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온라인 유통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법
이 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공공외교의 개념을 확장하고, 디지털 공공외교 정책을 국가 전략에 포함하며 전담 조직을 설치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폐교 활용 촉진 특별법 개정
이 법안은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 거점으로 전환하여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법 개정
이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기존 군소음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군사시설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직장 괴롭힘 감독 강화법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국가의 사후 감독을 강화하여 피해 근로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플라스틱 조화 규제 법안
이 법안은 일회용 플라스틱 조화로 인한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권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 지원체계 일원화
이 법안은 청년정책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예산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종량제봉투 재생원료 확대
종량제봉투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여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차세대 원자력 세제 지원
이 법안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연구 및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교원 지위·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
이 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법률 지원을 확대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치원 교직원 보호
이 법안은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이 법안은 지역의 환경 수용 능력을 고려하는 '환경용량' 개념을 도입하고 생태 보전지역의 개발 규제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뿌리산업 진흥·첨단화
이 법안은 뿌리산업의 연구개발 및 특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의 첨단화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
이 법안은 청년 정책 지원 체계를 국립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청년 정책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법 개정안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안전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IC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여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투명성 강화
이 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과정의 평가 기준 마련과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개정안
이 법안은 민간 건설사의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도입을 지원하고 유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 순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이 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 소음 관련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AI 기본법 개정안 (인사관리)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반 인사관리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 범위에 포함하여 근로자의 권익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군인 육아휴직 확대
이 법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저소득 노인들에게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교원 지위·교육활동 보호 개정안
이 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청정수소 육성법 개정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을 전주기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수수료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의 운영 비용을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유아교육 대체인력 지원
이 법안은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외공관 해외기업 지원
이 법안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재외공관의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
이 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AI 보안 강화법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보안 심사, 접근 권한 통제 등 필수적인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청년고용촉진법 개정
이 법안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이 법안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 세제지원 연장
이 법안은 육아휴직 복귀 기업, 농어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 확대하여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하천시설 보수 간소화
이 법안은 홍수로 인한 하천 주변 도로 및 교량의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하천시설 보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철도 사이버 보안 및 소부장 강화
이 법안은 철도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국내 철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이 법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 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여, 정책자금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군수품관리법 개정
이 법안은 노후화된 군 개인화기 및 전투장구류의 내용연수 산정 기준을 전투력과 안전성 중심으로 변경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장병의 전투력과 생존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입지법 개정안: 재생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정의에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 지역을 추가하고,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수급 및 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이 법안은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 기본법 개정안
이 법안은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체계 구체화, AI 제품·서비스의 공공조달 우선 고려 및 취약계층 이용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군인공제회 취업지원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역 군인(간부)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군인공제회의 사업 목적에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개선
이 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군사경찰 직무수행 개정
이 법안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군 안보수사의 공백과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이 법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보호를 위해 현행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을 개선하고 새로운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며,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이 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상향하고,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청년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 병원선 강화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법안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안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사업장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지원
이 법안은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노란봉투법 재개정안
이 법안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명확히 제한하여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임신중지 제도 개선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임신중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
양식산업 인권보호 강화
수산 분야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노인학대 취업제한 확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하여 노인 보호를 강화하고 학대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
장애인 복지 강화법
이 법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법 사설서버 처벌 강화
이 법안은 불법 게임 사설서버 운영을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및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여 게임 산업의 창작권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
염전 등 수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여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지역 돌봄 인력 확대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세제 지원 특례 연장
이 법안은 육아휴직 복귀 기업 및 농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저출산 대응과 농어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 환경 개선
장애 학생의 특수학급 교육 환경을 안전하고 접근성 높게 개선하여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교권 보호)
이 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법 적용에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해상풍력 안전 강화법
이 법안은 증가하는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수산업법 개정안 (강제노동 금지)
이 법안은 수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수산업 인권보호 강화법
이 법안은 수산업 전반의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어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산업 진흥법 개정안
이 법안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옥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건설업 업역 개편안
이 법안은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보호구간을 신설하고 전문건설업체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공동도급 허용 시기를 연장하여 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 법안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며, 시·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통주 법적 정의 개정
이 법안은 국민적 인식과 괴리된 전통주의 법적 정의를 재정비하고 지역특산주를 독립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여 우리 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모범운전자 보호 및 지원
공익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노출되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하천 환경·안전 강화 개정안
하천구역 내 시설물 설치 시 환경 보전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개정안
이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 규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투자를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이 법안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조기에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후 산단 국가 지원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양봉인의 날 지정
이 법안은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양봉인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택시 LPG 세금 감면 연장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여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을 돕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이 법안은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존 법률의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노조법 사용자 범위 개정
이 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확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범위를 개정 이전으로 되돌려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유아교육법 개정: 교원 보호 강화
이 법안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개정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법 개정안
이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
특정 분야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를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재보험 위원회 구성 개정
이 법안은 업무상 질병 인정 관련 위원회 구성 시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산재 인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 법안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현행 모자보건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위기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
이 법안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물원 수족관 관리 강화
이 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안전관리 위반이나 동물 학대 발생 시 중앙정부의 전문 인력이 지방자치단체의 검사를 지원하여 관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
이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위사업법: 화약류 안전
이 법안은 군용화약류 취급 공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산안법 안전관리 강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지방 소멸 위기와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고용평등·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규 위반 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이 법안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주어지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을 위해 청년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 공공주택
이 법안은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거쳐야 하는 타당성 검토 절차를 면제하여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공공폐자원시설 관리계획 주기 명문화
이 법안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 시 세금 특례를 적용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양봉산업 질병관리 강화
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질병으로 인한 대규모 꿀벌 폐사 위기에 대응하여 양봉산업의 질병 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강화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건설업역 보호 개정안
이 법안은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10억 원 이하 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 보호
이 법안은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산후 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사업 절차 간소화
이 법안은 지방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택 공급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 합리화
현행 인공지능 관련 법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과도한 표시 의무를 단순 편집 보조나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문화상품의 표시 방식을 합리화하여 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기업의 성과급이나 보너스 일부를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중고차 수출산업 진흥법안
이 법안은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청 안전보건 참여 확대
이 법안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를 확대하고, 원청과 하청이 함께 안전관리를 하도록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 법안은 현행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체계를 개선하여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교육세법 개정안
이 법안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을 단일화하여 이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