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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토론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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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의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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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개정안

특정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세금 감면 및 혜택을 조정하여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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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이 법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의 부당 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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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촉진 조세특례 개정

특정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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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법안

노후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와 빈집 활용을 촉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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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 세금 특례 연장

이 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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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전기차 세금 면제

농업용 전기화물차 및 전기농기계 충전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 전환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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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역 지회 지원 강화

이 법안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세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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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이송업 재무 강화

이 법안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재무상태 진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고 응급 이송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강승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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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경제제재 도입

이 법안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박홍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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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용적률 완화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하고 사업성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김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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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이 법안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검사비 소급 지원을 허용하여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안철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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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

이 법안은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철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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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조세특례 확대

이 법안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고 건축물 등으로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 이연 혜택을 적용하며, 관련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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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돌봄 약사 역할 확대

이 법안은 초고령사회에서 다제약물 복용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내 약사의 의약품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고 지속적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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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주민참여 확대

이 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여 주민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문진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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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세금 특례 연장

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공익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박대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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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성범죄 취업제한

이 법안은 테마파크를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의무를 부여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종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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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산업 진흥법

이 법안은 기존 이러닝 법을 첨단 ICT 융합 에듀테크 산업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정진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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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재 세금 감면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감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윤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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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에너지 복지 확대

이 법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다자녀 가구도 에너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백선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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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 응급실 뺑뺑이 방지

이 법안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환자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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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강화 법안

이 법안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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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대책법

이 법안은 반복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재난관리법에서 사회재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광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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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 생산 세액공제

이 법안은 국내에서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김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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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활용법 개정

이 법안은 교육시설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전문화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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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피해통지 조기화

이 법안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원기관 통지 시점을 수사 개시 직후로 앞당겨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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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본 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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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의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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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AI 도입

이 법안은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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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 공정성 강화

이 법안은 급변하는 문화산업 환경 속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문화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손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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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보 정책활용 강화

이 법안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국가 정책 수립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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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 투명성 강화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금 운용의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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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강화

특수학급 미설치를 이유로 한 장애 학생 입학 제한을 차별로 규정하고,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

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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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투자 소득공제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여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 투자를 장려하려는 법안입니다.

김상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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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별법 개정안

이 법안은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직접 전력거래 특례를 신설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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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긴급조정)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대응 수단을 확대하고, 공중의 생명·신체 안전 또는 사업장 운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조정 신청 요건을 넓히고 대체인력 투입 및 도급·하도급을 허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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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긴급차량 특례

이 법안은 도시가스, 전기 등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하여 주정차 및 통행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김기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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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연장

이 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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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 개정: 집주인 변경 통지

이 법안은 주택 소유권 변경 시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임차인이 이의 제기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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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

이 법안은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분절된 규제를 개선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황정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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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세금감면 연장

이 법안은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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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설안전 강화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개선 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여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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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교체

이 법안은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교체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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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개정안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및 보조 인력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입니다.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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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투자 안보강화 개정안

이 법안은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 강화를 목표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 및 규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정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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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 및 내수 활성화 지원

국가 핵심 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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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 개발부터 시장 확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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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 종사자 권익 보호

이 법안은 K-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의무화, 안전보건 조치 및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손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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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 탈탄소화 촉진법

이 법안은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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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안: 안전 강화

이 법안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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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사업을 명확히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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