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개정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진보적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뿐만 아니라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AI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혜택의 분배를 확대하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체계 구체화는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사회 전체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적 관점에서는 이 법안이 인공지능 산업의 자율성과 시장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표시 의무나 고영향 AI 관리체계 등 새로운 규제는 기업의 준수 비용을 증가시키고 혁신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AI 제품·서비스의 공공조달 우선 고려나 AI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등은 시장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