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법

이 법안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진보적 가치에 부합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의 실현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될 것입니다.

보수 진영은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훼손 가능성과 검찰의 업무 부담 가중, 수사 효율성 저하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학대 등 특정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는 여야 공통의 가치이므로, 법안의 큰 틀보다는 세부적인 운영 방안이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