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법

이 법안은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특정 범죄 사건을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계없이 검찰에 반드시 송치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