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

이 법안은 사회적 약자인 위기청소년, 특히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진보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장애인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편적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력 배치에 따른 재정 부담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