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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재개정안

이 법안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명확히 제한하여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