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사용자 범위 개정

이 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확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범위를 개정 이전으로 되돌려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