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교섭권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 제시 기능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대기업, 플랫폼, 원청업체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불리한 거래 조건에 개별 소상공인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수료, 광고비, 납품단가 등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 또한 소상공인에게 집단적 교섭과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언급하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래상 지위 개선을 위해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하며, 소상공인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소상공인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에 따른 합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은 대기업, 플랫폼, 원청업체 등과의 거래에서 수수료, 광고비, 납품단가 등 불리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단체협상권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대기업, 플랫폼, 원청업체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이 금지됩니다. 정부,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단체와 거래 상대방 간의 분쟁 발생 시 조정 신청을 받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 시민 전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을 통한 '약자 보호'의 필요성과, 이러한 집단적 행위가 기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와 충돌할 가능성입니다. 법안은 공정거래법상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공동 대응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 논의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구체적인 단체의 요건과 교섭의 범위가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좌우할 것이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관심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