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돌봄 약사 지원 강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은 2024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통합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다제약물 복용자가 늘면서, 현행 법률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단순한 정보 제공 수준으로만 규정하여 의약품 오남용 및 중복 처방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는 약사의 역할을 단순한 복약지도에서 나아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지원으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사가 지역 돌봄 체계 내에서 의약품 관리 전문가로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통합지원 대상 시민들은 약사의 전문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및 지속적인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줄이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 및 약국은 의약품 관리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명확화되고 확장되어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통합지원체계 내에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비교적 최근에 제안되어 아직 구체적인 사회적 쟁점이나 활발한 논의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모법인 돌봄통합지원법 자체는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인프라 구축, 재정 확보, 서비스 연계 방안 등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전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의 역할 조정이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