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 부족, 데이터 확보의 한계, 전문 기술 역량 부재 등으로 AI 도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와 재원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AI 활용 생태계를 선점하면서, 중소기업계와의 디지털 양극화가 심화하고 장기적 자생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중소기업 지원 규정이 원칙적·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맞춤형 AI 도입 지원, 금융·인력 지원, 규제 개선, 지역 혁신허브 운영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AI 도입 저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법안 발의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AI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AI 활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또한 금융·세제 지원, AI 전문기업 및 선도중소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AI 데이터 확보 및 활용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도입 장벽을 낮추려 합니다. 특히 AI 관련 규제 신설·강화 시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하는 '인공지능 규제배심원제' 도입과 지역 기반 AI 혁신 생태계 조성도 포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전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은 AI 도입에 필요한 자금, 기술, 인력, 데이터,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아 생산성 향상과 경영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AI 전환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의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시민들은 AI 기술로 경쟁력을 높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디지털 양극화' 심화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법률의 포괄적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규제배심원제' 도입은 AI 관련 규제 신설 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중요한 논의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통과 시 중소기업의 AI 도입률이 증가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