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개정안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 등의 면책 조항을 두고 있지만,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솔 교사 및 보조 인력이 사고 발생 시 부당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과도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사례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속초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사망 사고 시 인솔 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위축을 심화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체험학습 운영 컨설팅, 매뉴얼 작성, 법률·심리 상담 등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합니다. 둘째, 학교장,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면책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셋째, 학교안전사고 관련 형사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 제기 시 교육감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면책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교원 등에게 법률·심리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인솔하는 교원 및 보조 인력은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과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은 교원의 부담 경감으로 인해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학교 밖 교육활동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원에게 법률·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행정적·재정적 역할을 맡게 되며,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사회적 쟁점도 존재합니다. 교원단체들은 개정안이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이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여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의 사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신고나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보호 장치 마련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보완될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