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성범죄 취업제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전과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는 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이용 빈도가 높고 종사자와 이용객의 직접 접촉 가능성이 큰 테마파크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근무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빈틈을 해소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테마파크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빈틈을 막고자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법안의 핵심 내용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디스코팡팡 등 다양한 테마파크 시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에 취업제한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청소년은 테마파크 등 이용 시설에서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족들은 자녀와 함께 테마파크를 이용할 때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보다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마파크 운영 기업은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채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점검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테마파크 내 성범죄 전과자 취업 여부 점검 의무가 부과되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행정적 책임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를 다루고 있어, 국회 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사회적 쟁점이나 찬반 논의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순조롭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전반에 걸쳐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