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AI 기업 책임 강화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해외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해외 AI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챗GPT와 같은 해외 생성형 AI 서비스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창구가 불분명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변경 시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책임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AI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시민들은 국내에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책임 주체를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AI 사업자는 국내 법규 준수 및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국내 AI 사업자는 해외 기업과의 규제 형평성이 개선되어 '역차별' 논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해외 AI 서비스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해외 AI 기업의 책임성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규제 강화가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규제 강도와 집행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