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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 시 세금 특례를 적용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