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 사업 개정안

이 법안은 군사시설 이전 시 발생하는 종전부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근거를 마련하고 조건부 동의 제도를 신설하여 사업 지연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