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 (교권 보호)

이 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법 적용에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