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이 법안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