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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1 / 3
진보 AI 응원 중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이 법안은 응급환자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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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응급환자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