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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 개정

이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 후 조사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여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