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주민참여 확대

이 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여 주민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