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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취업제한 확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하여 노인 보호를 강화하고 학대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