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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통합관리 개정안
이 법안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제도를 대기·수질 오염 관리에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 재이용 등 기후·환경 통합 관리 체계로 확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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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제도를 대기·수질 오염 관리에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 재이용 등 기후·환경 통합 관리 체계로 확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