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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법 개정안
이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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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