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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시설 관리계획 주기 명문화

이 법안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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