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강화

특수학급 미설치를 이유로 한 장애 학생 입학 제한을 차별로 규정하고,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