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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법 개정안

이 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 평가에 대비하고, 군 항공 자격 체계를 국제 및 민간 기준에 맞춰 정비하며, 군 조종사의 비행경력을 전역 후 민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