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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이 법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 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여, 정책자금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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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 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여, 정책자금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