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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시설 보수 간소화

이 법안은 홍수로 인한 하천 주변 도로 및 교량의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하천시설 보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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