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 교습비 초과징수 제재 강화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막기 위해 처분 승계 규정을 마련하여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