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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원녹지 대체납부

공공재건축사업 시 인근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있을 경우, 의무 조성 대신 현금으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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