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 보상법 개정

이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기존 군소음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군사시설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