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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 논리가 더 설득력 있을까요?
에듀테크 산업 진흥법
이 법안은 기존 이러닝 법을 첨단 ICT 융합 에듀테크 산업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진보 관점
이 법안은 미래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첨단 기술 기반 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특히 'AI 네이티브' 인재 양성을 통해 사회 전체의 역량을 높이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수 관점
이 법안은 에듀테크 산업을 차세대 핵심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시장 원리와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는 보수적 관점과 부합합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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