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안정시키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