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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긴급차량 특례

이 법안은 도시가스, 전기 등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하여 주정차 및 통행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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