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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 법안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며, 시·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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