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위원회 구성 개정

이 법안은 업무상 질병 인정 관련 위원회 구성 시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산재 인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