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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위원회 구성 개정
이 법안은 업무상 질병 인정 관련 위원회 구성 시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산재 인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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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업무상 질병 인정 관련 위원회 구성 시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산재 인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