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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

이 법안은 노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 노인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건의 '전건송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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