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

이 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법률 지원을 확대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