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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소음 무인단속

이 법안은 심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 단속 장비 도입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