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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이 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 소음 관련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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