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교육활동 보호 개정안

이 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