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직무수행 개정

이 법안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군 안보수사의 공백과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