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

이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허위 신고로부터 교사를 면책하며, 법률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