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이 법안은 지역의 환경 수용 능력을 고려하는 '환경용량' 개념을 도입하고 생태 보전지역의 개발 규제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