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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이 법안은 마약류 불법 취급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