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 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및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여 토양오염 방지와 관리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