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별법 개정안

이 법안은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직접 전력거래 특례를 신설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