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

이 법안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