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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지원법 개정

이 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겪는 과도한 규제와 행정 절차 및 형벌 규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 AI가 첫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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